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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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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동인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도2946 판결
  [자살방조]〈유서대필 재심 사건〉[공2015하,917]
   자살방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2년
4. 대전지법 2012. 11. 13. 선고 2012고합380 판결
  [살인] 항소[각공2013상,84]
   살인
   형법

2010년
6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2328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치사(인정된죄명:자살방조·예비적죄명:폭행)][미간행]
   현주건조물방화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7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. 7. 16. 선고 2009고합30 판결
  [자살방조·자살방조미수] 항소[각공2009하,1517]
  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
   형법

2008년
8. 서울서부지법 2008. 11. 28. 선고 2008가합6977 판결
  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 항소〈존엄사 사건〉[각공2009상,59]
  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
  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

2005년
10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도5775 판결
  [위력자살결의(인정된죄명:자살교사)][미간행]
   위력자살결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도1373 판결
  [자살방조·강도예비·절도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· 주민등록법위반][공2005.7.15.(230),1203]
  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
   형법

2004년
1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6. 선고 2004고합164 판결
  [자살방조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30]
  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

1996년
13. 부산고법 1996. 10. 30. 선고 96노5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위력자살결의(인정된 죄명：자살교사),위력자살결의방조(인정된 죄명：자살방조) ][하집1996-2, 624]
  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도1148 판결
  [자살방조·국가보안법위반][집40(2)형,672;공1992.9.15.(928),2605]
  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77년
1955년
17. 대법원 1955. 6. 21. 선고 4288형상34 판결
  [지방자치법위반,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][집2(3)형,023]
  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
   동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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